취업규칙이란? 근로계약서와 다른가요? 2025년 기준안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이제 ‘취업규칙’도 준비해야 하나 고민이 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둘은 성격부터 목적까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2025년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을 바탕으로,
취업규칙이란 무엇인지, 근로계약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실무자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항목들을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 취업규칙이란?

취업규칙은 말 그대로 ‘사업장 내부에서 적용되는 근로 기준과 규칙’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정확히는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작성하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와의 차이는?

📌 쉽게 말해, 근로계약서는 ‘나와 그 직원 간의 계약’, 취업규칙은 ‘회사 전체 기준’입니다.

 

✍ 2025년 기준 취업규칙 작성 시 포함해야 할 항목

1. 시업·종업 시간 및 휴게시간
2. 근무일, 주휴일, 유급휴일
3. 임금의 구성 항목 / 계산·지급방법 / 지급일
4. 퇴직 / 해고 사유 및 절차
5. 징계 사유 및 절차
6.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병가 등 복무 규정
7. 근로자 대표의 선임 방법 (협의 필요 시)
8. 취업규칙 변경 시 절차
9. 고충처리 / 복장 / 복무 등 자율항목

📌 이 항목들은 최소 기준이며, 회사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자율적으로 추가하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취업규칙 작성 시 꼭 확인해야 할 실무 포인트

•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 필요
  → 불이익 변경이라면 서면 동의도 필수입니다.
• 작성 후에는 반드시 근로자가 열람 가능한 곳에 게시 또는 비치
  → 게시판, 사내 인트라넷, 메일 공지 등 가능
• 작성 기준은 근로기준법 +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최신화 필요
  → 특히 최저임금, 연차휴가, 육아휴직 등 관련 규정 변경되면 수정 필요
• 실제 규칙과 현장 운영방식이 불일치하면 법적 분쟁 위험 있음
  → 예: 취업규칙에 징계 절차가 있는데 따르지 않았다면 부당해고 판정 가능성 있음

📎 표준취업규칙 양식 다운로드

✅ 2025년 고용노동부 개정 버전
✅ 제조업 기준 일반 사업장용 예시
✅ 상황에 맞게 수정 가능한 파일 제공

개정 표준취업규칙(2025년).hwpx

0.31MB

 

양식은 회사 업종·근로시간·조직 형태에 따라 항목을 추가하거나 수정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 실무자가 취업규칙에서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임금 지급일이 계약서와 일치하는가?
• 연차휴가, 대체휴무 기준은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가?
• 징계 사유/절차는 실제 인사 운영과 맞아떨어지는가?
• 휴직, 출산휴가 등은 최신 법령 기준을 반영했는가?
• 취업규칙 개정 이력과 의견 수렴 절차가 내부적으로 정리되어 있는가?

🟥취업규칙, 작성만 하면 끝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작성보다 더 중요한 건 실제 회사 운영이 취업규칙과 일치하느냐입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인사 이슈, 급여, 징계, 휴가 처리들이 규정과 다르게 돌아간다면, 취업규칙은 단지 형식일 뿐이죠.

2025년 기준에 맞춘 취업규칙 양식으로 먼저 정리하고, 자신의 회사 운영에 맞는 방식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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