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서 양식과 작성방법 주의사항을 쉽게 알려드려요.

"어떤 일이 생겨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도대체 양식은 어디서 구하죠?" "이럴 땐 어떻게 쓰는 게 맞는 걸까요?"

갑작스러운 분쟁, 계약 문제, 진술 요청 상황 등에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써보려면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한 게 사실이죠.

 

이번 글에서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실확인서 양식과 작성방법, 효력과 주의사항까지 차근차근 안내해드릴게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자유 양식이니 안심하고 따라오셔도 좋습니다.

사실확인서란?

사실확인서는 특정 사실에 대해 제3자의 입장에서 그 사실을 인정하고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입니다. 이는 형사·민사 재판 또는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되어 어떤 사실을 입증하거나 보강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흔히 계약 관련 분쟁, 폭행이나 사건의 목격 진술, 합의 사실 증명 등에서 사용됩니다.

사실확인서 양식, 따로 정해져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적으로 정해진 표준 양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아래와 같은 기본 구성이 갖춰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작성하면 됩니다.

필수 구성 요소

• 제목: 사실확인서
• 작성자 인적사항: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 작성 목적: 어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지 간단히 설명
• 사실 기재 내용: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날짜, 장소, 상황 등)
• 작성 일자
• 작성자 서명 또는 날인 (자필 서명이 권장됨)

작성 방법은?

• 워드나 한글 프로그램으로 문서 작성 후 출력하여 서명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자필로 직접 써도 무방하지만, 가독성 및 제출 시 신뢰도를 고려하면 컴퓨터 문서 + 자필 서명 방식이 추천됩니다.
•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한 내용이어야 하며, 거짓 기재는 위증 등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확인서에 첨부하면 좋은 자료

사실확인서만으로는 내용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함께 첨부하면 효과가 높아집니다:

• 작성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선택 사항)
• 기타 확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사진, 문서 등)

※ 특히 인감증명서가 첨부되면 법원이나 기관에서 사실확인서의 신뢰도를 높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확인서의 법적 효력은?

사실확인서는 기본적으로 증거자료로서 '참고자료' 수준의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특정 상황에서는 아래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가 없는 경우: 제3자가 사실확인서를 통해 계약의 존재나 내용을 입증할 수 있음
• 목격자의 진술: 사건 현장을 목격한 제3자의 사실확인서는 증언에 준하는 보강자료로 활용됨
• 합의 존재의 입증: 당사자 간 구두 합의 내용에 대한 제3자의 확인도 참고 자료로 쓰일 수 있음

📌 단, 지인 등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그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다른 객관적 증거와 함께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실확인서 예시 양식

 

사실확인서

작성자: 홍길동 (1990.01.01생)
주소: 서울특별시 ○○구 ○○동 123-45
연락처: 010-0000-0000

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1. 2023년 9월 15일 오후 3시경, 서울 ○○구 ○○카페에서 A씨와 B씨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2. 해당 계약은 ○○건에 대한 위임계약이었으며, 양측이 서로 동의한 내용을 자필로 작성하였고, 본인은 이를 목격하였습니다.
3. 당시 계약서에는 양 당사자의 서명이 있었으며, 본인은 제3자로서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실을 확인하며, 본 사실확인서는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작성된 것입니다.

2024년 4월 24일

작성자: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사실확인서 양식.hwp

0.02MB

 

마무리

사실확인서는 겉보기에 단순한 문서지만, 어떤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서면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3자의 객관적인 진술은 재판이나 수사과정에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정해진 형식은 없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양식처럼 인적사항 + 구체적 사실 + 서명의 기본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적기보다는, 사실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허위 없이 신중하게 작성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양식이 필요하시다면 예시처럼 자유 양식을 활용해도 충분합니다. 정확하게 작성된 사실확인서 한 장이 사건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니까요.

 

2025.04.15 - [업무관련정보] - 내용증명서 양식 작성방법 직접 쓰기 어렵다면 GPT 활용

내용증명서 양식 작성방법 직접 쓰기 어렵다면 GPT 활용

2025.04.21 - [업무관련정보] -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작성방법, 법인, 개인, 관공서용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작성방법, 법인, 개인, 관공서용